의과대학 입학정원 2천명 증원한다(의대신설계획)

의사인력 확대 방안

2024년 2월 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1.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한다. 

2.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한다.

3.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한다. 

 

19년간 변동 없던 의대 정원 2025년부터 2,000명 증원

1.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한다. 

-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다. 

-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 필요하다.

-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 감안 해 2035년에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다. 

 

2.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한다.

-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된다.

-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된다.

-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이다. 

-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친할 계획이다.

 

3.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한다. 

- 모든 국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받을 수 있게한다. 

- 지역의료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의료 투자강화한다. 

이미지출처 :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1. 의대신설계획

- 지역의대 신설 필요성은 계속해서 검토할 예정이지만 우리나라 의대 수는 다른 나라의 의대 수에 비해 많아 의대신설보다는 지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잘 검토해 결정하겠다. 

 

2. 2,000명 증원의 규모 산출 근거

- 의료취약지에 평균 의사 수를 전국 평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5천 명 정도의 의사가 필요한데 1만 5천 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매년 2천 명을 확대해 2035년까지 1만 명을 일단 충원 후, 나머지 5천 명에 대해서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의료수요의 적극적 관리, 시니어 의사제 등을 활용해 보충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