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일 못할때 상병수당 신청하자(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상병수당 시범사업

1. 시범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2. 취업자가 업무에 관련 없는 질병과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3. 일 47,560원 지급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미지출처 :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전체크리스트)

1. 상병수당 신청자격

1) 시범지역에 거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취업자

① 서울 - 종로구

② 경기 - 부천시, 안양시, 용인시

③ 충남 - 천안시

④ 전남 - 순천시 / 전북 - 익산시

⑤ 경남 - 창원시 / 경북 - 포항시

⑥ 대구 - 달서구 

이미지출처 : 보건복지부

 

2)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 대한민국 국적자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동일 가구를 이루는 경우 및 난민은 포함된다.

 

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3) 3개월 사업자등록 유지하고 3개월 평균 매출 206만 원 이상 자영업자

- 포함 :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종사자, 1인자영업자 등

- 제외 : 공무원, 국·공급학교 교직원, 기업 유급병가, 고용·산재 및 자동차보험 수급자 등

- 206만원 :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에 임금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었다. 

 

4) 질병의 종류는 제한 없다. 

① 제외되는 경우

- 질병 치료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 출산 관련 진료 건

- 임상적 검사 및 수술(시술) 없이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5) 2단계 시범사업 : 안양시, 달서구, 용인시, 익산시

① 소득기준 :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수 4인 : 중위소득120% 6,482,000원 / 3인 : 5,322,000원 / 2인 : 4,148,000

② 재산 7억 원 이하 가구

 

2. 상병수당 지원내용

1) 일 47,560원 지급한다.

- 최종급여일수 x 47,560원 x 진단서발급지원비용

-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전액국비로 지원한다. 

 

2) 지급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제외한 기간

 

3) 지역별 지원내용

① 부천시, 포항시

- 급여지급 : 근로활동불가 기간동안

- 대기기간 : 7일 

- 최대보장 : 90일 

 

② 종로구, 천안시

- 급여지급 : 근로활동불가 기간 동안

- 대기기간 : 14일

- 최대보장 : 120일 

③ 순천시, 창원시

- 급여지급 : 입원·외래진료기간 동안 

- 대기기간 : 3일

- 최대보장 : 90일

④ 안양시, 달서구

- 급여지급 : 근로활동불가 기간동안

- 대기기간 : 7일

- 최대보장 : 120일

⑤ 용인시, 익산시

- 급여지급 : 입원·외래진료기간동안

- 대기기간 : 3일

- 최대보장 : 90일

 

3. 사전 체크리스트 (참고자료)

이미지출처 :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신청방법

1. 증빙서류

- 시범사업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의료기관 목록 :  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정책센터 / 보험급여 / 상병수당 / 종로구 / 참여의료기관 클릭

① 입원

-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진단명 포함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 기록지

② 외래

-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진단명 포함 외래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기준

④ 자영업자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⑤ 근로자

- 근로중단확인서

- 내용 :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중단 및 보수미지급 내역 (사업주작성)

 

2. 신청방법

- 온라인 : 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 오프라인 : 관할지사방문, 우편 또는 팩스

- 모바일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설치 후 모바일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이 가능하다. 

 

3. 신청기한

- 대기기간이 속한 입원 건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4. 지급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급여지급 원칙

이미지출처 :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