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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심전세어플깔고 전세사기 예방하자.

by 모여랑 2023. 2. 2.

안심전세 App

이미지출처 : HUG안심전세어플

 

1. 시세정보제공한다.

2.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3. 집주인 정보를 공개한다.

4. 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5. 전세사기걱정 없는 전세 구하기

 

전세사기 사전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어플'

전세 구하기 전에 충분히 정보를 취득해 위험수치를 알려주는 어플을 2월 2일 정오부터 운영한다. 기존에 모바일 hug앱과 통합운영 예정이다.

 

1. 시세정보제공

- 다세대, 연립, 50세대 미만 소형아파트, 오피스텔(2.0 버전, 올해 7월 출시예정)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 되었던 신축빌라의 시세정보도 제공하는데 이번엔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고, 이후 2.0 버전에서는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2. 자가진단 결과 제공

- 파악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전세계약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평균전세가율과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된다.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알려준다.

이미지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 집주인 정보 공개

1) 제공정보

집주인 과거 보증사고이력, HUG보증가입금지여부, 악성임대인등록여부, 임대인 체납이력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해 앱화면에 표출한다.)

2) 제공방식

1.0 버전(2월 2일)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정보를 조회한 후 폰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 → 2.0 버전(7월 이후)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버튼을 클릭해 임차인의 앱 화면에 표출  → 3.0 버전(미정) 법안들이 통과되면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앱에서 조회할 수 있게 기능 추가 계획

 

4. 전세계약 원스톱처리

1) 건축물대장 : 불법건축물 해당여부확인할 수 있다.

2) 등기부등본 : 선순위채권, 근저당 설정여부확인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3) 법률상담 :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4) 공인중개사 조회 : 공인중개사의 영업여부, 등록정보 등 관련정보를 조회 가능하다.

5) HUG 보증가입도 바로 가능하다.

 

5.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세 구하기

전세가가 폭등하던 시기를 지나 지금은 전세대출금리가 너무 높아 월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주는 금리혜택과 하락하는 전세, 상승하는 월세가를 따져본다면 다시 전세로 눈을 돌리는 때가 곧 올 것이다. 전에는 내 권리를 내가 지키기 위해 번거로운 노력을 해야만 했다면 이젠 국가에서 기본적인 권리들을 확인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진작했으면 좋았겠지만 꼭 사건사고가 터져야 뭔가 바뀌는 이 사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바꿀 수 없는 한 한탄만 하고 있을 순 없다. 내 재산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조금 정보를 얻고, 나도 전세를 구할 때 주의를 기울여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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