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규제완화를 이용한 주택매수, 청약 도전 _ 2 (1주택자 청약)

'23년 1월 5일 이후 부동산 규제완화 _ 2

1. 규제지역해제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3. 전매제한 완화

4. 실거주의무 폐지

 

2023년 부동산 규제완화를 이용한 주택매수, 청약 도전 _ 1 (과천지정타, 위례신도시) (tistory.com)

2023년 부동산 규제완화를 이용한 주택매수, 청약 도전 _ 1 (과천지정타, 위례신도시)

5.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6.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7.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8.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부동산 규제완화를 이용한 주택매수, 청약도전 _ 2

5.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 분양가 100억이어도 중도금 대출은 가능하다.

- Hug중도금대출보증 분양가 상한선이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는데, 이제는 상한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한다. '23년도 1분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고금리로 중도금대출이자의 부담이 커져 중도금대출이 된다는 것 만으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전처럼 계약금만 있다면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마음에 드는 곳은 고분양가로 주저하게 되고, 분양가가 저렴한 곳은 빠져나오기 어려울 수 있으니 나의 자금상황을 잘 파악하고, 청약 지를 잘 분석해 도전하는 것이 좋겠다. 

 

6.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 분양가 100억집에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가능하다.

특별공급이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기관추천등으로 청약을 넣게 되는데 기존에는 분양가 9억이 넘는 아파트들은 특별공급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청약에서도 49 타입까지만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제한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 '23년 2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적용된다.

 

아이가 세명이상 임에도 좁은 평수밖에 특별공급이 나오지 않아 경쟁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젠 넓은 평수에도 특공을 넣을 수 있어 기회가 더 많이 생겼다. 특공에 한번 넣고, 일반분양에 한번 넣고 두 번에 기회가 생기게 된다. 혹시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이 아니라면 중소기업특공 등 기관추천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내가 해당되는 특공이 혹시 있나 알아보자.

 

7.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 내 집 안 팔고 청약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주택 처분 서약 당첨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처분의무를 해제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3. 2) 후 청약 시스템 정비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청약홈 공지에 떠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청약홈 개편 전('23. 5. 1)까지 청약시 1주택 소유자는 '1 주택소유(주택처분 서약)'으로 청약해야 한다. '1주택소유(주택처분 미서약)'으로 청약하는 경우 '서약'으로 청약한 청약자보다 입주자선정시 불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1 주택자가 신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다. 물론 고분양가라 느껴져 선뜻 청약을 넣기 힘든 물량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전에는 기회조차 없었으나 이젠 가능하니, 분양 나올 단지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공부하자. 내 집을 팔지 않아도 자금이 된다면 계약금을 넣고 3년 정도 입주시기까지 지켜보다 집이 팔리면 옮기던지, 기존 집에 거주하면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임대 맞출 수 있다. 입주시기엔 임대물량이 몰려 전·월세 가격을 원하는 데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꼭 기억하고 자금계획을 세운다. 

 

8. 무순위청약 자격요건 완화 - 줍줍은 이제 다른지역에 사는 다주택자도 가능하다.

본청약 이후 당첨포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무주택 요건을 폐지해 주택소유자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3.2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로또단지라고 불리우며 분양했던 단지들의 줍줍을 노려볼만 하겠다. 아직은 시행되지않아 2월 이후에 나오는 물량을 집중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과천제이드자이가 5억원대로 다시 나왔지만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아 과천무주택자만 넣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나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등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자.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하고는 비규제지역이라 청약홈에서 무순위청약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니 관심있는 곳의 홈페이지를 같이 살펴봐야한다.

 

부동산 완화정책에 대한 1 주택자의 자세

요즘 주변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상황은 내 집은 팔려고 내놓고, 청약받은 아파트나 프리미엄을 주고 산 신축아파트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듯하다. 내 집은 안 팔리고 전세도 안 맞춰지는 상황에, 청약받은 아파트는 가격이 그대로인 상황에 전매도 힘들고, 실거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입주 때 임대물량이 몰려 전월세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 속이 탄다. 이때 버티지 못한다면 손해를 감수하며 팔게 되는 것이다. 상승기 때는 상승기 나름으로 하락기 때는 하락기상황에 맞게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 후 청약을 넣어야 한다. 선택은 나의 몫이다. 이제 분양권 투자, 경매 등 주변에 말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공부를 하면서 우리 집만의 상황을 살피고, 기회를 재고, 따지고, 상의하고 그 결과의 끝에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