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보금자리론 개편안
1.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 적용한다.
2. 신혼부부, 다자녀, 전사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 적용한다.
3. 금리는 4.2 ~ 4.5%로 우대금리는 최대 100dp까지 적용한다.
4. 중도상환수수료는 사회적 배려층, 전세사기 피해자, 저신용자는 내년 초까지 면제한다.
'24. 1.30. 보금자리론 개편안
1. 보금자리론 지원조건
1) 일반
① 연소득(부부합산) : 7천만 원 이하
② 주택가격 : 6억 원
③ 무주택자, 일시적 2 주택자(처분조건부)
④ 대출한도 : 3억 6천만 원
- 생애최초 : 4억 2천만 원
⑤ LTV : 70% / DTI : 60%
- 규제지역 LTV : 60% / DTI : 50%
⑥ 만기 : 10 ~ 50년
- 40년 만기 : 39세 이하
- 50세 만기 : 34세 이하
2) 신혼부부
① 연소득(부부합산) : 8천5백만 원 이하
② 주택가격 : 6억 원
③ 무주택자, 일시적 2 주택자(처분조건부)
④ 대출한도 : 3억 6천만 원
⑤ LTV : 70% / DTI : 60%
- 규제지역 LTV : 60% / DTI : 50%
⑥ 만기 : 10 ~ 50년
- 40년 만기 : 49세 이하
- 50세 만기 : 39세 이하
3) 다자녀
① 연소득(부부합산)
- 1자녀 : 8천만 원
- 2자녀 : 9천만 원
- 3자녀 : 1억 원
② 주택가격 : 6억 원
③ 무주택자, 일시적 2 주택자(처분조건부)
④ 대출한도 : 4억 원
⑤ LTV : 70% / DTI : 60%
- 규제지역 LTV : 60% / DTI : 50%
⑥ 만기 : 10 ~ 50년
- 40년 만기 : 39세 이하
- 50세 만기 : 34세 이하
4) 전세사기피해자
① 연소득(부부합산) : 소득제한 없다.
② 주택가격 : 9억 원
③ 무주택자, 일시적 2 주택자(처분조건부)
④ 대출한도 : 4억 원
⑤ LTV : 100%
⑥ 만기 : 10 ~ 50년
- 40년 만기 : 39세 이하
- 50세 만기 : 34세 이하
2. 보금자리론 금리
1) 금리 : 4.2 ~ 4.5%
- 최대 100bp 우대금리 적용한다.
2) 우대금리
① 저소득청년(최대 10bp) : 4.1 ~ 4.4%
② 신혼가구(최대 20bp) : 4.0 ~ 4.3%
③ 장애인 / 다자녀(3자녀 이상) / 다문화 / 한부모 (최대 70bp) : 3.5 ~ 3.8%
④ 전세사기피해자(최대 100bp) : 3.2 ~ 3.5%
⑤ 미분양(최대 20bp) : 4.0 ~ 4.3%
⑥ 녹색건축물(최대 10bp) : 4.1 ~ 4.4%
⑦ 신생아(최대 20bp) : 4.0 ~ 4.3%
3.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1) 취약계층 : 2025년 초까지 면제
- 저신용층 : NICE 804점 이하
- 사회적 배려층 :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 전세사기 피해자
2) 일반대상 : 시중은행 절반 수준인 0.7%로 적용한다.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2024년 상반기)
1. 은행 자체적으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다양한 상품 취급 유도한다.
1) 고정기간 5년 이상 혼합형 / 주기형
2) 금리상승기 월상환금 탄력조정 계약
3) 스트레스 DSR, 예보료·주신보 출연료율 산정등에 혜택 제공
2. 장기 자금 조달수단인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인프라 확충 추진한다.
1) 예대율 인정한도·인정요건 완화
2) 커버드본드 등록시스템 개편
3) 그간 발행데이터 바탕으로 시가평가테이블 마련 등
3. 주금고 정책여력을 민간 장기모기지 간접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1) 민간 커버드본드 등에 대한 주금공 신용보강
2)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 출범 등 조속시행
3) 금융회사 수요에 맞게 스왑뱅크 기능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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