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사기예방센터

HUG 전세사기 예방센터

 

 

2022년 09월 28일 HUG에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오픈했다.

 

• 전세금을 못 돌려 받았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
• 신축빌라에 전세로 들어가서 불안하신 분

이런 분들이라면 모두 한번쯤은 알아보고 피해를 보상받거나, 현 상태를 점검해보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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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요

 

• 목적 - 전세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긴급주거 및 금융지원과 피해사례 접수·확인을 통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 지원
• 기능 - 법률·주거·금융 프로그램 운영, 피해사례 접수·확인 등
• 법률지원 -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법적 조치 법률전문가 Pool 안내
• 긴급 주거지원 - 피해자 임시거처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전세 피해 확인 - 피해 입증 심사, 확인서 발급(☞지원대상 선정 목적) 
• 피해사례 접수 - 사례접수 및 모니터링, 관련부서·기관 제공

 

2. 지원대상

 

- 전세 피해자 :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계약 피해자

※ 전세계약 예정자(또는 계약만료 전)인 경우, 단순분쟁(수선비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등의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대응 지원

 

무료법률상담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로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방안 무료상담 실시

 

• 공인중개사 - 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 최우선변제금액, 임대차 계약 검토 등 
• 법무사 - 지급명령,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명도절차 대응 등 법무 절차
• 변호사 - 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행위

- 운영방식 : 상담유형별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하되 전국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화를 통한 비방문상담도 병행

* 예약 신청 방법 (다운로드) : www.khug.or.kr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 후속조치 지원 : 상담 결과 후속 법무 조치 희망 시법률지원단’ Pool 안내

 

 

4. 긴급 주거지원

 

• 사업개요 : 다주택 악성채무자의 강제관리 주택을 전세피해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6개월)
• 임차료 70% 지원 * 관리비 개별부담 
• 지원대상 : 전세피해자 중 단기 임시거처가 필요*한 자
• 퇴거명령받은 자 또는 생업상 이유로 거처 이동이 필요한 자

 

5. 긴급 금융지원 →  추후 실시 예정

 

 

6. 전세 피해 확인 / 전세 피해 접수

 

• 전세 피해확인 - 전세피해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절차를 통해, 각종 전세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임을 확인
• 피해자가 신청 → 지원센터에서 심사 → 지원센터에서 확인서 발급 → 피해자가 기관에 확인서 제출 → 지원기관 등이 지원 실행
• 심사 : *피해자를 선별하고 지원 프로그램별 확인사항을 심사 ☞ 확인서 발급
• 피해 여부위법계약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피해 확정된 자 중 고의·중과실이 없는 자
• 피해내용 : 주거권 침해 여부,피해금액 확인  
• 활용 :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추후시행)
• 전세 피해 접수 및 처리 :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피해상담 접점이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수집·분류하여 수사기관 및 관련부서에 제공

 

7. 기타 지원 → 추후 실시 계정

• 전세 피해 심리상담 : 전세사기 등 피해자 대상 무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분기별)

 

8. 이용시간

• 상담시간 : 10:00~17:00(점심시간 : 12:00~13:00) *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9. 오시는 실

•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콜센터 : 1533-8119
• 전화번호 : 02-6917-8119
• 오시는 길 ☞지하철 5호선2번 출구 도보 2분
• 지하철 : 지하철 5호선 화곡역 하차(2번 출구 도보 2분)
• 버 스 : 화곡역1번 출구 하차(강서 06,652,661,N64,6629,6630,6648,6657),화곡본동시장 하차(강서06,604,652,N64,5712,6514,6630,6648,6657)  
• 건물 내 주차 공간이 제공되지 않으니, 주변 공영주차장 또는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