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36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개정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안 1.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3. 최우선변제금 4.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5. 주택관리비 사항 확인 ※ 11월 29일까지 미리 알려 의견 받고, 12월에 개정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개정안 [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 1. 임대차확인사항 1)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 주민센터에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 발급받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계약서를 스캔하고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① 임대인 자료 제출 - 임대인 국세납입증명서 발급방법: 정부 24, 홈.. 2023. 10. 23.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변경완료! 평촌 푸르지오센트럴파크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변경완료 평촌 푸르지오센트럴파크가 2023년 10월 12일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구역 변경이 허가되었다. 7월에 '푸르지오센트럴파크가 전환가능할까?'에 대한 글을 적으면서 입주자와 안양시, 시공사가 모두 노력하고 있어 좋을 결과가 있을 것 같았는데, 이번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기준완화기한 이틀을 앞두고 허가가 났다는 소식이다. 생활형 숙박시설 중 처음으로 오피스텔로 변경이 완료된 사례라고 하니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본다. 평촌 푸르지오센트럴파크 오피스텔 1. 어떻게 오피스텔로 변경이 가능했나? 1)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 안양시가 용도변경건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기존 업무시설 불가 구역을 허용구역으로 바꿨다. 2) 소방법, 통신시설.. 2023. 10. 18.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중기청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중기청대출로 불리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군대를 다녀온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만 39세까지 가능)이라면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사항을 잘 알아보고 이용하자. 중기청 대출의 모든 것 1. 대상자 : 1) ~ 9)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청년나이기준, 세대주 ①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해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된다. ②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2023. 10. 16. 수원 전세사기 사건으로 알아본 공동담보 확인하는 방법 등기부등본 공동담보 확인하기 (ft. 수원전세사기사건) 등기부등본상 파악할 수 있는 은행대출금액을 공동담보로 적게 표기해 이미 대출이 많이 받은 깡통주택임을 임차인에게 알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다. 수원 전세사기 사건 1) 시세 40억 신축빌라건물 (총 15세대) 2) 15세대를 5세대-7억 5천, 10세대-14억 원으로 나누어 쪼개기 대출을 받아, 총 21억 5천의 대출을 받았다. 3) 하지만 5세대의 등기부등본상 공동담보로 근저당 7억 6천밖에 나오지 않았다. 4) 세입자는 시세 40억 원의 신축빌라에 7억 5천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알고, 안심하고 전세를 들어갔다. ※ 등기부등본 확인 시 공동담보 목록이 있다면 모든 담보목록을 체크해봐야 한다. 등기부등본 상 공동담보목록 확.. 2023. 10. 14. 이전 1 ··· 5 6 7 8 9 10 11 ··· 34 다음
